2020.10.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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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근 법조계에는 형사절차 체계를 가해자 처벌중심의 ‘응보적 사법’ 체계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 체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고 있다. 
국회는 국가경찰의 임무와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주요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공포해 범죄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 접수 시부터 사후 피해 회복 시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피해자는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 유지수단이 없는 피해자는 고용노동청으로 연계해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심리 전문가가 진단·평가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실시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 재산, 심리, 사회적 피해 전반을 평가한 참고자료가 사건기록에 첨부돼 가해자 구속심사, 재판(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심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개입상담관’을 채용해 사건 초기 범죄피해로 인해 공포, 좌절감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심리상담 등 신속한 위기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족한 피해자 보호인력을 보충하고 업무수행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피해자보호관제도’를 신설했다.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연구와 법적 근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포토이슈



지역뉴스

대구, 교통 편의·정주 여건 우수‘공기관 유치’최적지
대구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정치계, 경제계, 학계, 관(官)계, 언론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오후 3시 대구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인구, 재정, GRDP, 고용, 부가가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간에도 충청권은 수도권化 되고 있는 반면 남부권은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는 연구용역 실시, 민관합동 실무추진단(TF) 구성·운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정 논의, 유치전략 수립, 유치 활동 전개 등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 반영, 지역사회 역량결집을 위해 시민단체, 정치·경제, 학계, 언론인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하고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과 서정해 지역혁신협의회 워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총 22명)를 24일 출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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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