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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근 법조계에는 형사절차 체계를 가해자 처벌중심의 ‘응보적 사법’ 체계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 체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고 있다. 
국회는 국가경찰의 임무와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주요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공포해 범죄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 접수 시부터 사후 피해 회복 시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피해자는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 유지수단이 없는 피해자는 고용노동청으로 연계해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심리 전문가가 진단·평가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실시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 재산, 심리, 사회적 피해 전반을 평가한 참고자료가 사건기록에 첨부돼 가해자 구속심사, 재판(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심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개입상담관’을 채용해 사건 초기 범죄피해로 인해 공포, 좌절감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심리상담 등 신속한 위기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족한 피해자 보호인력을 보충하고 업무수행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피해자보호관제도’를 신설했다.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연구와 법적 근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포토이슈



지역뉴스

대구 시민사회 “교육청,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회수하라”
대구 시민사회가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인 대구시교육청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 회수와 사용실태 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인권·노동 등 47개 단체 연대기구인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은 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독성물질 마스크 필터 사용실태 파악·전량회수 및 강은희 교육감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행동은 "지난 3월부터 나노 필터 마스크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시판 나노 마스크들이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다이텍은 '유해물질이 극히 미량 검출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극소량도 호흡기로 바로 흡입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도 극미량이었지만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 필터 교체용 마스크가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그 품질기준에 나노 물질과 잔류용매 유해성을 검증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행동은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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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