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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8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민경욱 “5년간 1411명 강제 퇴거”
“임대료 동결 등 제도개선 시급”

  • 등록 2019.09.24 17:58:19
  • 뉴영남메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28억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는 총 73만6077호로 이 가운데 12.9%인 9만4908가구가 328억원의 임대료를 연체했다. 
임대주택 유형별 체납규모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47만3184가구 가운데 14.7%인 6만9386가구 241억원 ▲5년∼10년 공공임대 6837가구(11.7%) 56억원 ▲50년 공공임대 2959가구(11.6%) 7억4900만원▲영구임대 1만816가구(7.3%) 14억3400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전체 3만4468가구 가운데 14.2%인 4911가구로 가장 많았고, 세종(5689가구 중 804가구)과 경기(27만9434가구 중 3만9351가구)가 14.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이 14%(3만316가구 중 4244가구), 전남 13.9%(2만6681가구 중 3719가구), 울산 13.8%(9613가구 중 1330가구) 순이었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9.1%, 3만2270가구 중 2935가구)이었다. 
최근 5년간 임대료 체납 등으로 강제퇴거된 거주자는 총 1411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한 뒤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에 이어 올해는 8월말 현재 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만영 기자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 포항시 복지시설 2개소 선정
포항시는 복권기금으로 시행하는 2020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복지시설나눔숲(실외)을 응모한 결과 복지시설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매년 복권수익금으로 공모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초록색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 복지시설에 대해 다음연도에 나눔숲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살기 좋은 녹색도시 포항조성을 위해 시민 생활권내 크고 작은숲을 공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숲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송라 ‘엘림 소망의 집’과 기계 ‘도움터 기쁨의 집’에 대해 ‘나눔숲 조성’을 응모했다. 이에 2020년 숲조성 대상지로 선정돼 전액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두 복지시설은 모두 장애아들의 재활시설로 ‘엘림 소망의 집’에는 녹색자금 1억2,500만 원을 지원받고 ‘도움터 기쁨의 집’에는 녹색자금 1억 원을 지원받아 야외 체험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당시설의 장애인들은 실내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조성된 숲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숲을 체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김응수 그린웨이추진단장은 “숲은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베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