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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8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민경욱 “5년간 1411명 강제 퇴거”
“임대료 동결 등 제도개선 시급”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28억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는 총 73만6077호로 이 가운데 12.9%인 9만4908가구가 328억원의 임대료를 연체했다. 
임대주택 유형별 체납규모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47만3184가구 가운데 14.7%인 6만9386가구 241억원 ▲5년∼10년 공공임대 6837가구(11.7%) 56억원 ▲50년 공공임대 2959가구(11.6%) 7억4900만원▲영구임대 1만816가구(7.3%) 14억3400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전체 3만4468가구 가운데 14.2%인 4911가구로 가장 많았고, 세종(5689가구 중 804가구)과 경기(27만9434가구 중 3만9351가구)가 14.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이 14%(3만316가구 중 4244가구), 전남 13.9%(2만6681가구 중 3719가구), 울산 13.8%(9613가구 중 1330가구) 순이었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9.1%, 3만2270가구 중 2935가구)이었다. 
최근 5년간 임대료 체납 등으로 강제퇴거된 거주자는 총 1411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한 뒤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에 이어 올해는 8월말 현재 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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