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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 시민단체 일본서 억류…“日, 강제추방 예정”

독도 영유권 주장 반발…일본 방문
“합법적 입국 절차 무시 불법 행위”
日측, 행동 위험성·혼란 야기 초래
입국 거부 10월 1일 강제추방 위기

  • 등록 2019.09.29 19:46:42
  • 뉴영남메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해 일본을 방문한 시민단체가 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가운데 오는 10월1일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민단체 독도수호전국연대(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 총리실에 항의문을 전달하고 방위백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께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 측에서 행동 위험성 및 혼란 야기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해 이틀째 하네다 공항 출입국관리국 송환대기실에 억류된 상태다.
연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측은 연대에 불법적인 입국 거부에 인정하는 서명을 요구했으며, 오는 10월1일까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강제 추방하겠단 뜻을 전했다.
연대는 서명을 거부하면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재익 연대 의장은 "불법 입국 서명을 하고 출국을 안 할 경우 강제소환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강제소환이 되면 강제 패널티가 있어 5년 동안 일본을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하고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일본 정부의 저주스러운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끝까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얘기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연대는 전날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가 승인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공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15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매년 항의의 뜻을 밝혔다.  
권도연 기자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