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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대출 받고 또 추가 대출

47% 절반가량…돌려막기 · 생활비 문제 등 악순환 반복
바꿔드림론 이용자 72.3% 추가이용

  • 등록 2019.10.06 18:03:19
  • 뉴영남메일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고도 추가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기 보다는,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완전한 경제적 재기지원, 자활로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가 서민금융상품을 받고도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을 받은 사람 중 절반가량은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또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명(15.5%)에 달했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말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넘는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 출시됐지만,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8.5%에 이를 정도로 상환율이 좋지 않아 올 10월부터 대환상품인 ‘햇살론17’로 대체돼 새롭게 관리한다. 
문제는 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대로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 시장의 대출을 갚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의 대출금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서민들의 고질적인 생활비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에 빠진다는 문제가 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72.3%)이 추가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실제로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에 부실률이 28.5%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여신·캐피탈·보험·저축은행·대부업)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 중 30만3065명(39.1%)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9만453명(11.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햇살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75만9565명 중 42만4410명(55.8%)이 추가대출을 받았고, 4건 이상 추가대출자는 15만1104명(19.9%)이었다. 
미소금융 전체 채무자 8만7073명 중 3만1393명(36%)이 추가대출을 받았고 6052명(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실태에 대한 분석도 없을 뿐 더러, 기존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면밀한 반성과 분석 없이 매년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서민금융상품을 받은 채무자 중 절반이 추가 대출이 유발된 상황에서 서민금융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영 기자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사업’ 포항시 복지시설 2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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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