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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계기…日 수출규제 부당성 공론화

국제 가치 사슬 교란 등 실질적 문제 야기…국제 사회 관심 촉구
한일 양국 신뢰회복·문제 해결 위한 정책적 대화 필요 강조

  • 등록 2019.10.09 17:46:13
  • 뉴영남메일

정부는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 계기에서 주요 참가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 계기에서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는 기업들의 핵심 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국제 가치 사슬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한 부대행사도 개최했다.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 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의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흥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수출통제와 관련해 신뢰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도연 기자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