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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세계 13위…거시경제 안정성‘최우수’

OECD 중 10위…물가상승률·공공부채 지속가능성 등 세계 최고
WEF “한국, ICT 부문 글로벌 리더” · 생산물 시의 경쟁구조 분야는 약점

  • 등록 2019.10.09 17:46:46
  • 뉴영남메일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5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순위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상위 순위를 받으면서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선 10위다. 미국(1위), 싱가포르(2위), 독일(3위), 스위스(4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1위), 홍콩(3위), 일본(6위), 대만(12위)에 이어 우리가 다섯 번째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프랑스(15위)보다 우리의 순위가 더 높다. 
우리나라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부터 평가 방식이 개편되면서 수직 상승했다. 당시 WEF는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특허출원, 시가총액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을 평가 기준에 추가했다. 
우리는 구지수 기준 2017년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다가 개편 이후 17위(2017년) 15위(지난해) 13위(올해)로 올라섰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물가,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과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등 ICT 보급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WEF는 우리를 놓고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했다. 
인프라, 보건, 혁신역량 부문에서도 10위권 이내를 달성해 최상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교통,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 인프라 부문은 6위에 올랐다. 전력접근성(2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철도 서비스(4위)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해상교통 서비스(11위) 등에서도 점수가 올랐다.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도 6위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매자의 성숙도(1위),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특허 출원 수(2위) 등이 최상위권 수준을 나타냈고 클러스터 개발 현황(25위), 상표 수(22위) 등에서도 순위가 올랐다.
신생아가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 기대 수명은 지난해 18위에서 7위로 상승해 보건 부문에서 8위를 기록했다. 
반면 시장 부문에서는 다소 저조한 순위를 기록했다. 생산물시장(59위)에선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정도가 61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뒷걸음쳤고, 무역장벽 정도도 77위로 11위나 하락했다. 
경직성 등 노동시장도 우리의 약점으로 꼽혔다. 노동시장(51위)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다. 근로자의 권리(93위), 국내이직 용이성(70위), 급여 및 생산성(14위) 등은 상승했지만 정리해고 비용(116위), 노사협력 정도(130위)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84위) 등에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WEF는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선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시장규모(14위) 부문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부실채권 비중(3위)·GDP 대비 보험료(4위), 신용갭 비율(1위) 등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금융시스템 부문에서도 18위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평균 교육연수(27위), 숙련자 구인 용이성(19위), 국민의 디지털 활용도(25위) 등 기술 부문에선 27위를 기록했다. 다만 비판적 사고 교육(82위) 등에선 저조한 순위를 나타냈다.
제도(26위) 부문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1위를 기록했지만 정부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87위)이 낮은 수위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67위), 정부정책 안전성(76위) 등도 저조했다.
WEF는 우리에게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최근 둔화 추세인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인프라, 인적자본, R&D 등에 대한 공공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며 구조개혁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며 “창의성 향상을 위해선 기술발전 및 혁신이 인적자본 개발, 사회통합, 노동시장 기능 회복 등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플랫폼 투자,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영 기자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