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4.8℃
  • 흐림강릉 16.4℃
  • 구름많음서울 17.1℃
  • 흐림대전 17.6℃
  • 흐림대구 17.9℃
  • 흐림울산 18.4℃
  • 흐림광주 17.8℃
  • 흐림부산 18.6℃
  • 흐림고창 16.5℃
  • 구름조금제주 21.0℃
  • 구름많음강화 14.9℃
  • 흐림보은 17.0℃
  • 흐림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6.5℃
  • 흐림경주시 16.3℃
  • 흐림거제 19.3℃
기상청 제공

박창석의원, 공정한 통합신공항 이전 촉구

“4개 단체장 합의 언론 보도한 李지사 책임 커
의성군수주장 군위 소보면민 참정권 침해 위법”

  • 등록 2019.10.09 20:09:07
  • 뉴영남메일

경북도의회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박창석(군위) 의원은 8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 신공항 이전을 요구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2016년 7월11일 박근혜 정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대구시에서 9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국방부와 합의해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50㎞이내에 소재한 이전 후보지를 검토했다.
이에 당초 32곳을 검토했으나 많은 지자체들이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 
군위군에서는 28㎞ 범위 내에 있던 우보면이 제일 먼저 유치 신청을 했다.
의성군은 48㎞지점에 있는 군위군 소보면을 기점으로 50㎞가 넘는 접경지역인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후보지로 신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4개 단체장의 합의라는 언론보도는 합의서도 없는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을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뤄 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선언적 내용은 의성군수의 주장은 군위군은 우보를 전제로 한 군위군민이 투표하고 의성군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전제로 의성군민만 투표하자는 것으로 소보면민의 참정권이 침해하는 위법한 일로 공항이전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 가져 온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가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 지원계획,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투표가 본질이지만 이번 언론보도에서는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 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적 힘으로 해선 안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화 기자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