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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韓 단독 북한 미사일 방어력 10% 이하 백승주 “성주 사드, 운용 정상화돼야”

  • 등록 2019.10.09 20:15:55
  • 뉴영남메일

북한 미사일 위협에 우리 군 단독 방어능력은 전 국토의 10% 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 갑) 간사는 8일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국군에서 전력화돼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우리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주력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패트리어트-2 체계의 경우 과거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방어율이 0~40%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보다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패트리어트-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의 경우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하 기자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