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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걸린 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경북도청공무원 노조 성명서 발표
“실제역할은 도의원 개인비서 역할
법적근거 없는 편법적 제도 일뿐
전문성 빙자 인력충원 혈세낭비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 저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오후 3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정책보좌관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 측은 경북도의회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과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민원인 응대, 운전기사 역할 등 개인별 비서를 두고자 하는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보좌 인력으로 전향될 소지가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도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상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개인 비서를 두고자 한다고 규탄했다.
김영삼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한 위법기관 형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인력 채용 당위성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독선 행위의 도민대표 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도의원들이 경북도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와 전문성을 빙자한 업무효과 없는 인력충원은 혈세만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도의회를 향해 도민을 위한 충복의 자세로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공무원단체 및 민간사회 단체와 연대해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서울시의회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원 유급 보좌인력 채용공고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서울시의회 유급보좌인력 채용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현재 도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입법보좌 업무지원을 위해 도 의회사무처(2담당관, 1정책관, 7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130여 명과 의원 입법에 관한 전문적 업무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관실 소속으로 박사급 입법연구위원 다수가 포함된 입법 전문 연구인력 17명 등이 근무하면서 의원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청도 특별보좌관 및 정책자문관 등 7~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기화 기자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