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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에 무관심한 경북

 장애인 학대도 경북이 1위다. 갈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상생이 강조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꼴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광수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2018년 장애인 학대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건수는 모두 889건에 이른다. 이중 신체적·정서적인 중복학대는 263건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186건), 신체학대(166건), 방임(130건). 정서적 학대(70건), 성적학대(69건) 등도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은 가해자는 기관종사자들로 349건(39.3%)이었고 이어 가족 및 친인척이 274건(30.5%), 타인 264건(29.7%)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경북은 전체 889건 중에서 144건으로 전체의 16.2%를 차지했다. 다음이 전북 91건(10.2%), 경기 83건(9.3%), 경남 68건(7.6%) 순이다.
가해자 중 가족 및 친인척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피애 장애인의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20대 피해 장애인이 전체의 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50대 142건(16%) 순이다. 보통 고령층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를 것이라는 생각과는 정반대다.
학대 발생장소별 통계도 암담하다. 가장 많은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311건, 35%)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이(195건, 21.9%)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직장 및 일터(109건, 12.3%), 학대행위자 거주지(70건, 7.9%) 순이다.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할 거주지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가장 많은 학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총 학대건수인 889건도 '학대로 판정된' 숫자다. 지난해의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훨씬 더 많은 3658건이었다. 이중 150건은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학대로 판정받지 못했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다. 알려진 학대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대를 가장 많이 당하는 장애인 유형은 지적장애인(66%)이었다. 이어 지체장애가 6.9%, 정신장애 5.6%, 뇌병변장애 5.2% 순으로, 지적·자폐성·정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전체의 74.1%에 달하는 셈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학대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 한가지 문제인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스스로 신고를 한 장애인은 10.6%에 그쳤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은 2.9%로 그보다도 훨씬 낮았다. 대부분의 피해사실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이웃의 신고로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예 신고조차 되지 못한 피해 사례도 얼마나 더 숨겨져 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장애인 학대는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한 중범죄에 속한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해에 무방비인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루에 10건 꼴로 장애인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나라가 과연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정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재 21개인 신고의무자 직군을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대처방안들이 얼마나 제대로,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주목된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발표해놓고 시간이 지나며 흐지부지되는 계획들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