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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민생집중,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며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이나 탈 원전 정책 등 여러 가지 반 시장 정책으로 기업들을 초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문 대통령이 최근 금년 들어 처음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직접주제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한다. 
또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하여 급속한 경기하강을 막고 경기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있어는 민간투자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최근 들어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나 미래차 또는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대폭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잘 살려가야 된다고 했다 한다.
사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경제를 살려 줄 것 이라고 강변하면서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친다는 언론과 학자들의 소리에 대하여 좀처럼 동의를 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견지했던 반 시장 정책기조를 버리고 경제와 민생안정 쪽으로 가닦을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시그널을 우리는 적극 환영 한다. 
 물론 양년에 걸쳐 인상한 약 30%에 가까운 살인적인 임금인상의 데미지와 탈 원전정책 등 반 시장 기조는 아직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또 중국 천지를 생지옥으로 몰아넣었던 홍위병 사태를 연상시키는 좌빨들의 촛불 망동이 아직까지 혀를 낼름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전광훈 목사의 언행을 미루어 볼 때 그는 결코 살인마 김정은 도당들을 추종하며 반 시장경제 체제의 파괴를 부추기려는 촛불세력들의 활동을 탄핵이전의 상태로 방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천만 다행인 것은 애국우파들의 태극기 시위의 압력에 못 이겨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던 조국장관이 사퇴했음을 볼 때 애국우파들의 태극기 시위의 중단이 없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이전과 같은 극적인 반 시장정책의 강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 한시름 덜어낸 듯한 기분임은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난 7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파업이나 시위를 해 왔음에도 기업들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한 번도 파업이나 시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는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보라는 속담이 있으니 인간심리상 인기 몰이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정부와 표를 의식 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채지 않는 경제계를 도와주기 보다는 지난 7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젓 달라고 울어대는 노동계를 먼저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세상만사는 다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이다. 그러니 정부와 정치권이 설령 경제계를 도와주고 싶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도와 달라는 소리도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도와 줄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이 설령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명분이 없어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경제계도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용기 있는 지성이라 할 수 있는 펜엔마이크의 정규제 주필 같은 분은 이제 기업들이 나서야할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코자 우리 사단법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이하 ‘(사)전중협’)가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경영을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자 나섰다. 
이에 우리 (사)전중협이 최저임금위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는데 사실 우리 (사)전중협이 지난 2018년 초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대처상황을 파악코자 수 백 개의 기업들을 방문하고 상담을 했던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은 치면서도 위헌 청구소송에 동참하는 것은 거부했다.
자유와 권리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문대통령이 반 시장정책 강공드라이브를 한 템포 늦출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낸 것도 전광훈 목사 같은 애국적 열사들의 헌신적이고도 목숨 건 투쟁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로인하여 기업들은 지금 애국 투사들의 희생 덕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짜로 얻은 행운은 그리 오래가지를 안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부나 정치권을 원망하기 전에 기업인 자신들을 먼저 반성하고 쾌적한 기업경영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폭넓은 이해와 동참 있기를 호소한다.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