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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보훈처의 변화

 

 

다사다난 하였던 황금 돼지의 해를 보내고 하얀 쥐의 해가 다가 왔다. 지난 한해 우리 보훈처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사업들을 훌륭하게 완수해 내었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호국정신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 하였고 그 결과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우리 보훈가족 복지확대 정책과 독립유공자 발굴·심사체계 정립이 각각 1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보훈처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및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작년보다 더 나은 정책·사업들로 변화·발전 시켰다.
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 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보훈사업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봉오동·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착공,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소에서 기념식 개최, 워싱턴‘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조성 등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세운’ 역사를 모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기리고 계승하는데 중점을 둔 보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여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및 수당을 물가상승률 경제지표보다 높은 5%로 인상하였고 또한,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를 대비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 요양시설을 확충 및 안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권역별 국립 묘지 신규 조성, 기존국립묘지 확충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셋째 2012년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 이후 8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보훈심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이 경과한 만큼 전·공상 인정기준에 대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고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기준을 구체화 하며 보훈심사 대기기간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심의제 도입, 보훈심사위원회 정원확대, 시민참여제도 법제화를 통해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끝으로 올해 우리 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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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