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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탓(?)…나라 살림 4년만에 ‘펑크’

지난해 세수 293조5000억원…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
세수 진도율 99.5%…세수 오차율 0.5%로 17년 만에 최저치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나라 살림'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국세수입 오차율은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걷힌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입예산(예산 편성 당시 세수 예상액) 294조8000억원보다는 1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게 들어온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3조5000억원) 감소의 영향도 받았다. 
이 기간 결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99.5%로 조사됐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지난해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 오차율은 0.5%로 2002년 0.3%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다. 
오차율은 초과 세수가 발생한 2016년에는 8.8%, 2017~2018년은 각각 9.5%로 벌어졌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전년(109.5%)보다 10%p 하락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70조9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7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가 예상한 세입예산액보다는 7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은 세수 증가 요인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세수 증가를 끌어 내렸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18년 상반기 87조5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7.1% 감소한 55조1000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83조6000억원으로 전년(84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1000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급이 확대(-3조8000억원)됐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1조9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는 3조2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에서 1조원 감소했으나 양도소득세(1조9000억원)와 근로소득세(1조2000억원)가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70조)보다 8000억원 늘어난 70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정부 예상보다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2.3%), 수입감소(-6.0%)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로 세수가 1조4000억원 줄어들면서 교통세도 전년보다 8000억원 줄어든 14조6000억원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6일부터 지난해 5월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7% 내린 바 있다.
지난해 주요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301조6000억원(103.3%)으로 연간계획(291조9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3.3%p) 초과 집행했다. 
중앙부처는 12월 말까지 연간계획 대비 100.5%인 253조8000억원을 집행했으며 공공기관은 121.7%인 47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때 발표된다.  
김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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