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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법’ 내달 1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쟁력 강화 법령 · 제도 기반 완비
기존 소재 · 부품에 ‘장비’ 추가
일본수출 계기 20년 만에 개편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20년 만에 바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부장 특별법'은 2021년 일몰 예정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 대상인 소재·부품에 장비 분야를 추가해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 규정한다.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으로 바뀌면서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도 새로 규정했다.
핵심전략기술과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여기에는 선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도 꾸려진다. 여기서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신뢰성 평가, 성능 검증, 신뢰성 보증, 규제 개선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특화단지 지정요건과 절차도 새로 만들었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경쟁력강화위원와 실무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추진체계를 갖추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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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 후보지 난항 결정 31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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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