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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랏빚 900조 시대 맞게 될 것”

정부, 내년에도 ‘초슈퍼예산’
당초 예산 550조 넘어설 듯
지출 구조조정 실패 시 심각

2년 연속 9%대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해온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 악화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직면한 경기 하강리스크를 방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같은 기조를 분명히 한 이유는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추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다만 재정을 풀어놓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세수악화→재정건전성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작년,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이어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6.7%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수요도 급증, 실제 내년도 지출 증가폭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올해 총지출(512조2500억원)에 증가율을 9%로 가정하더라도 내년 총지출은 558조3525억 원이 된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3년에 예산 총지출이 6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기조라면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올해 9.1% 등을 기록해 왔다. 
매년 '슈퍼예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짜 재정 악화 속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여기에 올해는 벌써 두 번째 추경 편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미 올해는 코로나19 등 경기 여건상 세수부족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자 국채 60조2000억 원을 발행했고, 이후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추가로 10조3000억 원을 발행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부채는 887조6000억 원으로, 여기에 추경을 합하면 897조9000억 원으로 상승한다. 내년에는 나랏빚 900조 시대를 맞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에 법정경비·인건비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을 10% 의무 감축하는 한편 3년 이상 된 관행적인 민간 보조사업은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사업 폐지·통폐합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 과정에서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됐고 이후 경제를 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봐야 한다"며 "우리의 경우도 과거와 달리 지출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 재정구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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