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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국립오페라단 ‘한 지붕 두 단장’ 상황 끝났다

조직운영 정상화 · 한국 오페라 발전
24일 윤호근 예술감독 자진사퇴


국립오페라단의 ‘한 지붕 두 단장’ 상황이 18일 만에 끝났다.
국립오페라단은 24일 “윤호근(사진) 예술감독이 국립오페라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운영 정상화와 대한민국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이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예술감독 겸 단장은 이날 오전 11시 문화예술단체장, 국립오페라단 임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행사를 열고 송별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단장은 재작년 2월 임명됐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단장이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 직원 A를 채용했다며 작년 5월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단장은 억울함을 거듭 표했다. 같은 해 6월 명예를 회복하겠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해 7월 법원은 윤 전 단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같은 해 10월1일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국립오페라단 새 단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이 문체부가 규정상 해임 이외의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윤 전 단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해임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그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오페라단 초유의 ‘두 단장’ 상황이 발생했다.
문체부가 이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오랜 법정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전 단장이 사퇴하면서 상황이 자연스레 정리됐다.
내년 2월까지가 임기인 윤 전 단장은 애써 갈등을 만들기보다 명예로운 퇴임을 원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해임 이후 행정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명예 회복”을 내세웠다. 국립오페라단과 문체부 역시 윤 전 단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썼다.
특히 문체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윤호근 단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잘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윤 전 단장은 “이제 저는 국립오페라단과 맺어진 이 특별한 인연과 사명을 내려놓고 예술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오페라예술의 위상이 손상되는 일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심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며 오로지 관객에게 좋은 공연을 선사하는데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저의 의사를 받아드려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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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열발전 촉발지진 감사결과 발표
포항시는 1일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에 각각 접수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안전관리 방안수립 미흡, 관리감독 소홀 등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선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인과관계는 지난해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조사결과를 존중했다. 또한 지열발전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의 규모 3.4 지진 발생으로 지열발전사업의 중단사례를 확인하고도 ‘미소진동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와 보고는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이 신호등 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컨소시엄에 소속된 서울대에서 규모 3.1지진 발생이후 지진 발생 위험을 제시했음에도 5차 수리자극 중 당초 계획한 320㎥보다 1,400㎥ 많은 1,722㎥의 물을 주입한 것도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미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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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