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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TK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국토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감염병 따른 감면조치는 처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일반 국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가 한시적으로 3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 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적은 있으나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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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 “교육청,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회수하라”
대구 시민사회가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인 대구시교육청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 회수와 사용실태 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인권·노동 등 47개 단체 연대기구인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은 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독성물질 마스크 필터 사용실태 파악·전량회수 및 강은희 교육감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행동은 "지난 3월부터 나노 필터 마스크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시판 나노 마스크들이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다이텍은 '유해물질이 극히 미량 검출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극소량도 호흡기로 바로 흡입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도 극미량이었지만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 필터 교체용 마스크가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그 품질기준에 나노 물질과 잔류용매 유해성을 검증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행동은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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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