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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자금 지급 시기놓고 與시의원-권시장 대립각

與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마시라”
권시장, 발언 도중 본회의장 벗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대구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자금의 총선 전 지급 여부를 두고 여당 대구시의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각을 세우고 이를 지켜보던 권 시장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시의회는 25일 오전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긴급재난자금 즉각 집행하라”는 피켓을 만들어 권 시장의 신경을 건드렸다.
대구시의회에 참석한 권 시장은 본회의에서 자신의 제안설명 이후 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자신을 비판하자 이 의원 발언 도중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앞서 권 시장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은 3월 30일 공고 후 신속하게 검증 과정을 거쳐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 검증, 배부의 모든 과정을 최대한 단축한 것”이라며 “접수와 검증, 카드 발급 배부에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걸 20여 일 앞당겨서 4월 10일부터 우편발송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시장의 제안설명 이후 이진련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권 시장이 긴급생계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됐다.
이 의원은 “생계지원을 긴급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대구시민들의 삶이 생존권을 정치적인 계산법으로 무시하고 짓밟는 언행을 내뱉었다”며 “선거사무업무를 핑계로 총선 이후에 긴급 재난 자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 시급을 그렇게 외치신 시장이다. 지금쯤이면 모든 행정적, 실무적 논의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긴급재난지원 자금 4월 중순 넘길 생각 마시고 총선에 정치적으로 전략으로 이용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통합당 소속 의원이 나서 이 의원의 발언태도를 문제 삼았고 이에 반발하는 이 의원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권 시장이 지난 23일 생계자금 지급일을 총선 다음날일 4월 16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1인 시위와 성명을 내며 비판해왔다. 
김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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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일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에 각각 접수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안전관리 방안수립 미흡, 관리감독 소홀 등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선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인과관계는 지난해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조사결과를 존중했다. 또한 지열발전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의 규모 3.4 지진 발생으로 지열발전사업의 중단사례를 확인하고도 ‘미소진동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와 보고는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이 신호등 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컨소시엄에 소속된 서울대에서 규모 3.1지진 발생이후 지진 발생 위험을 제시했음에도 5차 수리자극 중 당초 계획한 320㎥보다 1,400㎥ 많은 1,722㎥의 물을 주입한 것도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미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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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