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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름을 붙인 진단키트 신박하다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청원글의 제목이다.
최근 일본은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일본 언론은 이를 전하며 “모든 사회 교과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되는 등 “영토 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 19개 교과서 가운데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된 영토는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가 18개, 독도가 16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15개였다.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영토를 두고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 중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개정한 신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다루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중학교 교과서는 지난 검정 보다 영토 기술 페이지를 늘린 교과서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토 교육을 중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의향이 사회 교과서에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교과서는 정부의 언론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검정을 통과한 사회 교과서 중 하나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부활시키기까지 했다. 일본에서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04년의 교과서 검정 이후 등장한 바 없지만, 이번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즉각 항의에 나섰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미타 고지 신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력은 전세계적으로 칭찬받으며 우수한 기술과 대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등을 요청하고, 주요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공항을 찾아 검역 시스템을 배우고 돌아가는 등 한국의 모범 사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한 국민청원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주길 청원하고 있다. 그러며 “개별 제품 이지만 진단키트가 ‘독도’ 라는 이름으로 수출 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의 위상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은 26일 오후 2시 기준 9만6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지와 위상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한국의 영토를 지키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순간으로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독도’라는 이름이 붙은 수출용 진단키트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같은 사례가 계속 이어져 국민들과 전세계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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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19 직격탄 구미산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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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