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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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Fake News) 구분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디지털 기기 및 스마트폰 등 없이는 생활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반면 음모론, 가짜뉴스 등 역효과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서 즉 허위와 불건전한 내용은 사상의 공개 자유 시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허위와 불건전한 거짓 정보는 자기교정과정을 거쳐 소멸되고, 진리의 편이 생존하고 승리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국가적 가짜뉴스(Fake News)등 역기능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역기능의 원인별 분류 해 보면, 첫째. 인터넷 저널리즘(Internet Journalism,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의 특성을 보면,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제한 없이 공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Journalism) 환경이며, 과거의 미디어에 비해 인터넷은 참여에 의한 현장성, 동시성, 상호성 ,수평성 소통 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가 신속하게 유통되면 의견을 제한 없이 전달 할 수 있으나,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기능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정보의 객관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확보할 수 없다. 
특히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의한 악의적인 댓글, 무분별한 공격, 부정확한 정보 등 빠르게 확산 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둘째. 인터넷 리터러시(Internet Literacy,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이용하는 능력, 인터넷 정보의 바람직한 수용, 건전한 비판 능력, 창의적인 정보 생산 능력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문화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의식제고를 위해 인터넷 저널리즘(Internet Journalism)과 인터넷 리터러시(lnternet Literacy)향상을 위해 정부 부처와 기관이 협업하여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을 해야 한다. 
정보 공급자, 정보 수용자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윤리교육은 인터넷 활용 역량을 키우고, 인터넷 활용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고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될것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의식 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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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시민사회 “교육청,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회수하라”
대구 시민사회가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인 대구시교육청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 회수와 사용실태 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인권·노동 등 47개 단체 연대기구인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은 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독성물질 마스크 필터 사용실태 파악·전량회수 및 강은희 교육감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행동은 "지난 3월부터 나노 필터 마스크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시판 나노 마스크들이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다이텍은 '유해물질이 극히 미량 검출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극소량도 호흡기로 바로 흡입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도 극미량이었지만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 필터 교체용 마스크가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그 품질기준에 나노 물질과 잔류용매 유해성을 검증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행동은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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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