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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승수 의원“체육계 성폭력 사건 징계 강화 해야”

“2년간 9건 중 영구제명 1건도 없어…원아웃제 도입 촉구”

지난 20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팀 일명 ‘팀킴’ 선수들을 부당하게 대한 관리자가 징계 2개월만에 복직해 컬링팀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9건 중 영구제명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현황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6개월 2건, 자격정지 1년 2건, 자격정지 3년 2건, 진행중 3건으로, 사실상 출전 및 자격정지 기간 이후 성폭력 가해자가 다시 체육계에 복귀해 피해자와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도 스포츠 성폭력 사건은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 실업팀, 장애인 선수층 모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는 438명(2.4%), 대학교 운동선수는 473명(9.6%), 실업팀 성인선수는 413명(11.4%), 장애인 체육선수는 143명(9.2%)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9년 1월 25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 범정부차원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며, 비위 신고시 가해자 징계강화, 성폭력 사건 은폐 및 축소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피해사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8년 87건에서 2019년 144건으로 1년사이에 65%가 증가했으며, 2020년에도 6월 기준 32건이 접수됐다.
김승수 의원은 “2019년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영구제명이 1건도 없다는 것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내놓는 재탕, 삼탕대책은 무의미하다. 성폭력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 못 붙이도록 해야한다” 고 밝혔다. 
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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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권영진 시장 “물은 생명, 취수원 확보 다변화”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5일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3일 오전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낙동강의 합리적 물 배분을 위해 취수원 공동활용 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수량을 취수하겠다”며 “부족하고 필요 수량은 현재의 취수장에서 취수해 보다 강화된 고도 정수처리 공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구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생활편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취수원 공동활용 지역에 대한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물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전한 취수원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전제하고”지역 간 소통과 공감부족으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생명나눔의 소중한 공동체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권 시장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이해와 배려, 과학적 검증, 합당한 보상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린바 있다며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10월, 『국무총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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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