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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권위 故 박원순 ‘성적 괴롭힘’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공공기관 비서 채용시 성차별적 요소 개선
공무원 성폭력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 마련
직장내 성폭력예방 교육 이행여부 진상조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적 괴롭힘’이 명시돼 있는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전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제출하겠다며 공개한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에는 ‘박원순의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8가지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피해자 측은 “박원순의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조사해 달라”며 “공무원 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과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이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파악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들은 “피해자의 인사요청이 묵살된 경위와 성적 괴롭힘이 방치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추행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된 과정에 대한 확인 절차도 요청됐다.
피해자 측은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해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됐는지, 또 이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지 조사해 달라”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의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도 요청됐다.
요청서에는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이로 인해 야기된 2차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고 적혔다.
또 “피해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광범위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방지 조치를 요청한다”는 언급도 담겼다.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비서 채용시 성차별적 요소 개선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 이행 여부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 앞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직권조사가) 더 범위가 넓다.
직권조사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개선해야 할 것까지 같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중요하고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어서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에 대해 인권위가 요구대로 직권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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