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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선별 지급’ 형평성 논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일괄 200만원 지급키로
못 받는 업소 고려해야

당·정·청은 지난 6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해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업종이 아니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타격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함께 이외 업종 중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를 확인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12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와 감소폭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은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보다는 적은 100만원 안팎으로 지원금 액수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작년보다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선별할 방법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만일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이를 입증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전혀 없어 업종 간, 업종 내,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과 전국민지급과 선별지급에 대해 절반씩 찬성했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입장이다. 
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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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교통 편의·정주 여건 우수‘공기관 유치’최적지
대구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정치계, 경제계, 학계, 관(官)계, 언론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오후 3시 대구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인구, 재정, GRDP, 고용, 부가가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간에도 충청권은 수도권化 되고 있는 반면 남부권은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는 연구용역 실시, 민관합동 실무추진단(TF) 구성·운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정 논의, 유치전략 수립, 유치 활동 전개 등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 반영, 지역사회 역량결집을 위해 시민단체, 정치·경제, 학계, 언론인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하고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과 서정해 지역혁신협의회 워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총 22명)를 24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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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