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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실 못하는 지방의원의 민낯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9년을 맞는다.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기 한 중심에 서있는 셈이다. 그런데 지방의회 돌아가는 꼴을 보니 분노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 구성원인 의원은 누구인가. 그들은 주권자로서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정무직지방공무원이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항을 집합적으로 결정한다. 지방행정 운영상황을 감시·감독해야 할 소임도 주어져 있다.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권능과 기능 의무는 본무를 제대로 수행케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규범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은 성실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직위남용 금지 의무를 실천하는데 솔선해야 한다.
기자가 지방의원의 지위와 의무를 다시 떠올린 것은 배신감 때문이다. 그 만큼 기대가 컸던 탓이기도 하다. 최근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올랐 다.
지난해 달서구 3선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은 지역정가와 구민들에게 현재까지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무소속 유모 북구의원,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동구의회 이모 의원, 민간업자를 이용해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 1200만 원짜리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구의회 민모 의원 등의 잇단 비위는 부끄러운 지방의원의 민낯이다. 
올해 7월에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뇌물공여·5분 발언 표절 논란이 일었던 달서구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명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추문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의회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대구시와 구군의회가 지방자치제 정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권력 차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될 정도다. 비위행태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서부터 성희롱, 이권 개입, 횡령, 몸싸움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이 여론의 뭇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법적 결과여부를 떠나서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회 차원의 윤리위원회가 열리지만 자정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되레 면죄부를 줬다. 제 식구 감싸는 데만 급급하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기초의원의 일탈행위와 논란 등으로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부패의 온상, 자정능력 상실은 당선되면 유권자인 주민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에게 바란다.정치적 명분과 색채 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욕망보다 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면 한다. 이를 위해선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받은 만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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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교통 편의·정주 여건 우수‘공기관 유치’최적지
대구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정치계, 경제계, 학계, 관(官)계, 언론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오후 3시 대구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인구, 재정, GRDP, 고용, 부가가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간에도 충청권은 수도권化 되고 있는 반면 남부권은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는 연구용역 실시, 민관합동 실무추진단(TF) 구성·운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정 논의, 유치전략 수립, 유치 활동 전개 등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 반영, 지역사회 역량결집을 위해 시민단체, 정치·경제, 학계, 언론인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하고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과 서정해 지역혁신협의회 워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총 22명)를 24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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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