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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군의장 위법행위 구속수사로 법의 준엄함 보여줘야

울사연 10일 입장문 발표 후 대구고검 구속촉구장 접수
“자격없는 이세진을 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 해산”요구
개발논리 앞세워 불합리 관행 묵인 울진군은 직무유기

“울진군의회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와 관련, 청원자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통해 처벌을 간절히 요구한 해당 군의원은 이세진(미래통합당, 재선) 의장으로 확인돼 지역 사회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진사회정책연구소(이하 울사연)는 10일 오전 울진군청 동문 옆에서 ‘이세진 의장 선출과 검찰 진정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울사연은 입장문을 통해 “울진의 골재채취업자가 15차례에 걸쳐 군의원에게 1억 2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있다”며 “골재 채취와 관련해 투명하지 못했던 울진군에도 책임이 있고, 골재 채취를 둘러 싼 이해관계에서 압력을 행사한 이세진 의장의 불탈법 행위는 지역경제를 헤치고 민의를 배신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세진 의원의 뻔뻔함도 적패이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군의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골재 채취 의혹이 제기된 의원을 두둔하고 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사연은 입장문에서 골재 채취를 둘러싸고 진정, 청원의 당사자, 피고가 될 수 있는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의원들의 태도는 청렴이라고는 ‘1도 없는’ 부도덕의 극치라고 했다.
이세진 군의장은 청와대 국민청원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갈취로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계속되자 울사연은 이날 오전 군청 동문 옆 시위에서 “군의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충분히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울진군의회 의장 이세진 구속수사 촉구서’를 접수했다.  
한편 자신은 울진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9년째라고 운을 뗀 청원자는 “해당 군의원의 지역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식사, 인사, 여행경비 등 수많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 같은 협박에 당장이라도 사업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생계가 달린 직원을 두고 나 하나 살겠다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울사연은 대구지검에 ‘울진군의회 의장 이세진 구속수사 촉구서’를 접수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부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했다. 아울러 골재 채취와 관련해 문제점과 의혹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던 울진군은 권력과 토착세력에 굴하지 말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엄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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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