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월)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2.2℃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4℃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1.8℃
  • 구름조금제주 18.6℃
  • 구름많음강화 11.6℃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11.4℃
  • 맑음강진군 12.3℃
  • 구름많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시험대 오른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 제명할까!

14일 피해자 P씨 시의회 앞서 기자회견 열어
피해자 “근무지까지 찾아 온 이 의원의 갑질 확산”
노동조합 가입 사실 밝혀 개인신상 털기 논란 제기
청와대 이 의원 제명 요구 국민청원 1481명 동의
잘못된 언행, 피해자에겐 아물지 않는 상처될수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시민에게 ‘권한남용과 갑질’을 행사한 대구시의회 이진련 시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이하 대구시의회)가 ‘구두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자 대구경실련은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적용해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갑질 피해자’인 P씨는 14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월적 권리를 이용해 갑질을 행사하고 지금까지 사과나 반성 없는 이 의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징계를 요구한다며 우리가 뽑은 시의원이 유권자인 시민을 상대로 괴롭히는 짓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씨와 이 의원의 악연은 지난 7월 27일 이 의원이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비정규직인 교육실무원에게 “요즘도 댓글을 쓰느냐”고 물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P씨와 이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P씨가 이 의원이 나오는 유튜브에 비판적 댓글을 달면서 감정적으로 확산됐다. 
P씨에 따르면 “당시 비판적 댓글을 본 이 의원이 시의원 자격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업무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요구해야 하는데 굳이 나를 통해 안내를 요구한 것과 ‘지금도 댓글 다느냐’는 발언은 나를 위축시키고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P씨는 이 의원이 시의회 교육위원인 권한을 이용해 교육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공립학교를 방문해 비정규직 교직원인 P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는 등 재계약에 불리한 위협을 가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시의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지역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시의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에는 14일 오전까지 1481명이 이 의원의 제명 요구에 동의했다. 청원마감은 10월 11일까지다.
너무 억울하고 두렵다는 P씨는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비판 댓글이 욕도 아니고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글인데 근무지까지 찾아와 반말과 ‘댓글을 열심히 달아라’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실련은 시의원 자격으로 학교 현장 점검을 이유로 특정 교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댓글 작성, 노동조합 가입 등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을 공개하고, 학교를 안내도록 하는 것은 모욕적인 사안이었다며 ‘구두경고’는 ‘권한남용과 갑질’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안이한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폄하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진련 시의원은  “P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정치적인 공격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언론과 당에서 저의 잘못만 주장한다며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 의원은 “노조에 대해 말한 것인데 왜 P씨가 불이익을 받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학교에 P씨에 대한 부탁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 A씨는 “이 의원이 말을 빙빙 돌려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노조가입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노조가입 사실을 왜 학교 방문 때 밝혔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을 징계하려면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구두경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에 이첩한 관련 민원에 따른 것으로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이시복 운영위원장 등이 시의회 고문변호사 등과 논의해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의원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구두경고’는 법에 따른 징계가 아닌 셈이다.
이형광 기자

포토이슈



지역뉴스

이진련 시의원 사과, 진정성 보다 여론의식 체면치레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이 지난 18일 대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의원의 고교방문으로 발생한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 의원의’원고 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 피해당시자인 P씨와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진련 시의원의 ‘원고 전문’에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및 대구시민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의 고교 방문 중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지인 이였던 관계자 분께 격식과 예를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 상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공감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상처받으신 분께 송구함과 위로를 전합니다.”고 쓰여있다. 이 의원은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이라는 전재하에 사과했다. 이 의원이 P씨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이 의원이 P씨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 상대방인 받아 들일 수 있는 사과는

LIFE

더보기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