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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시급”

“코로나19 극복 숨은 영웅”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277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 종사자는 여성이 94.7%이고, 50~60대가 79.8%, 계약직 비율이 61.9%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이들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 25.2%, 신체적 폭력 및 위협 16.0%, 성희롱ㆍ성폭력 9.1%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및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지숙 의원은 이번 조례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 증진, 지위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시로 하여금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장기요양요원의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등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요원을 업무와 관련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및 비리를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배지숙 의원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코로나19 극복의 숨은 영웅이다.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 대구시와 협의해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이 가장 기본적 방역”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요원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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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 ‘청년통신사선’ 힘찬 돛 올리다
의성군이 경북도 청년 창조오디션 공모 대상사업인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사업의 청년통신사선(율정호) 운항에 힘찬 돛을 올렸다. 낙동강 수변공간 유휴지를 활용하는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은 조선최초 통신사인 박서생의 청백리정신, 실용주의, 개척정신을 청년들이 계승해 청년정신을 바탕으로 청년이 만들고 바꾸는 창의적 일자리, 새로운 청년문화모델, 유휴지 활용의 세 마리 토끼를 노리는 의성군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조선최초통신사선을 재현하는 청년통신사선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조선 전기 문신인 율정 박서생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타고 갔던 배를 착안해 제작, 박서생의 개척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청년통신사선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매일 6회 운항되며, 이용료는 대인 8천원, 소인 5천으로 의성군민에 한해 50% 할인된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까지는 휴무없이 무료로 운영돼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군수는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을 통해 청년일자리와 청년문화공간을 만들고, 향후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더불어 낙단보의 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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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