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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시설 수박겉핥기식 점검

대구안실련 “관리인원 부족…무단배출 · 수질오염 심각”

대구 안실련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근 실시한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은 수박 겉핥기식 부실 관리였다고 주장했다.
14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지방환경청과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지만 대상 시설 수가 너무 적어 수박 겉핥기식 안전점검으로 관리가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가축 시설은 경북 2만4109곳, 대구 654곳이지만 매년 가축 분뇨시설 특별점검 대상 시설 수는 경북 매회 평균 144곳(0.6%), 대구 81곳(12%) 등을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상대적으로 낙동강 상류 식수 오염원으로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점검 대상 시설 수가 적어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반율은 경북은 99건으로 평균 14.3%, 대구는 8건 적발로 평균 3.5%로 집계됐다.
경북의 행정조치 내역은 최근 3년 동안 사법기관 고발조치 19건,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개선명령 43건, 시정지시 16건, 기타 7건 등이며 대구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사법기관 고발조치 4건, 개선명령 4건, 시정지시 3건 등이다.
대구 안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조사·확인했다.
대구 안실련 관계자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축분뇨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요구와 함께 가축 농가 사육업자들의 환경 인식 개선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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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교통 편의·정주 여건 우수‘공기관 유치’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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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