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1 (목)

  • 맑음동두천 13.8℃
  • 흐림강릉 15.7℃
  • 맑음서울 15.9℃
  • 구름조금대전 16.6℃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7.7℃
  • 맑음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4.8℃
  • 구름많음제주 20.4℃
  • 구름조금강화 14.2℃
  • 맑음보은 10.9℃
  • 구름많음금산 14.3℃
  • 구름조금강진군 15.5℃
  • 구름많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통신비 2만원에 행정비용 9.5억원 웬말

김영식 의원, 임시센터 구축 · 2개월 콜센터 운영 등
“명분 · 실리 부족 포퓰리즘 사업…당장 철회해야”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예산편성 지침 위배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4일, 청소년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의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9억 4,600만원에 달하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늘어나면서 예산편성 성과지표와 정합성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이상 전국민 4,640만명 대상으로 월 2만원 이동통신요금 1개월 지원한다. 소요예산은 9280억원이다.
한편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9억 4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 상담안내 지원 콜센터 44명의 2개월 임금 2억7천540만원 △ 사무공간 임대·운영 1억3천만원 △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 2억1290만원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한 사람이 통신비 2만원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토록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라며, “정부의 행정비용 이외에도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와 수십 곳의 알뜰폰업체들은 정부의 추경안에 맞춘 빌링 시스템 구축에 각 사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개발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히며, “명분·실리 모두 부족한 포퓰리즘 사업에 정부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식 의원은 “정부는 통신비 지원의 성과지표로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분배라는 통신비 지원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애초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억지로 전 국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의원은 “선별적 복지예산 계정에 보편적 복지예산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당리당략 앞에 최소한의 예산편성 원칙조차 무시하는 이번 예산편성은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진하 기자
 

포토이슈



지역뉴스

대구, 교통 편의·정주 여건 우수‘공기관 유치’최적지
대구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정치계, 경제계, 학계, 관(官)계, 언론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오후 3시 대구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인구, 재정, GRDP, 고용, 부가가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간에도 충청권은 수도권化 되고 있는 반면 남부권은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는 연구용역 실시, 민관합동 실무추진단(TF) 구성·운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정 논의, 유치전략 수립, 유치 활동 전개 등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 반영, 지역사회 역량결집을 위해 시민단체, 정치·경제, 학계, 언론인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하고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과 서정해 지역혁신협의회 워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총 22명)를 24일 출

LIFE

더보기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