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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채용’ 부정개입 경신고 교장 벌금 1000만원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부정 개입한 경신고 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부정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신고 A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장은 경신고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 일부를 조작해 2차 면접에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고의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인식이나 의견이라도 충분하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심사기준을 알면서도 심사기준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심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사립학교 교원 연금 수령에 제한이 생기는 점, 비행 없이 30년 이상 근무한 점, 같은 학교 교직원들이 선처를 탄원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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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