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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주민 반발만 키웠다

건설·건축경기 악영향…도심공동화 초래
중구자치회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조례 개정 반대 1인 시위·항의 방문 전개

대구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와 대구시청사 후적지개발추진위는 시가 개정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대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이번 조례안은 건설사업의 사업성 저하로 인한 도심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대구전체의 경기침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구 12개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이하 중구연합회)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며 지난 10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조례 개정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중구연합회는 오후 1시 30분 대구시청(별관) 도시계획과를 찾아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어 중구 새마을회, 통장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중구의 각 협의단체장 20명도 15일 오전 11시 중구청 3층 상황실에서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가지고 중구연합회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앞에서 1위 시위를 전개 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시가 개정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이 시의 개정 이유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근린상업지역 800%, 일반상업지역 1000%, 중심상업지역 1300%로 한다. 
또한 주거용 용적률은 400%로 제한하고, 주거복합건축물의 ‘준주택’을 주거용 용도로 분류 즉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 용도인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에 대한 의견서를 10일까지 받았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중구연합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건설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쳐 재개발·재건축의 저하로 도심공동화를 유발한다.”며 “ 도시행정의 영속성과 신뢰성 저하, 사업 무산과 비용 낭비 등 심각한 민원 야기 등으로 도시정비계획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황구수 연합회장은 “시 조례개정의 구실로 든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문제는 기술적 규제로 방지할 수 있다.”며 “일률적인 용적률 제한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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