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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경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본격화

‘시민행복 UP-Tax 다운’
체납징수기동반 발대식

 

경주시는 16일 ‘Tax Avengers(체납징수기동반)’ 발대식을 열어 ‘시민행복 UP-Tax 다운’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 실태조사 및 안내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을 통해 임용장을 수여받은 체납징수기동반은 경주시민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1일까지 체납실태조사 활동을 통해 체납현황을 파악하고, 체납자 관리를 통해 징수활동과 더불어 어려운 형편의 체납자의 경우 복지와 연계하는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반원들은 이날 체납 실태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계 법령, 전화상담 요령, 민원 응대방법 등 조사원으로서의 다양한 자질을 함양했으며, 향후 실태조사 시 발생할 다양한 민원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체납징수기동반은 방문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체납내역을 설명하고 체납 원인을 파악하는 체납실태조사를 한 후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할 계획이다.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세금 자진납부 유예기간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활동으로써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주식·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안내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실태조사와 병행해 체납자의 각 가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긴급 구호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현장 밀착형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체납 안내로 시민들에게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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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교통 편의·정주 여건 우수‘공기관 유치’최적지
대구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정치계, 경제계, 학계, 관(官)계, 언론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오후 3시 대구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인구, 재정, GRDP, 고용, 부가가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간에도 충청권은 수도권化 되고 있는 반면 남부권은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는 연구용역 실시, 민관합동 실무추진단(TF) 구성·운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정 논의, 유치전략 수립, 유치 활동 전개 등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 반영, 지역사회 역량결집을 위해 시민단체, 정치·경제, 학계, 언론인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하고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과 서정해 지역혁신협의회 워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총 22명)를 24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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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