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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자 투성이’ …3년간 2만4천건 발생

최근 5년간 누수 하자 접수 3180건 달해, 피해는 100건
김희국 의원 “분양주택 하자 속출…근본적 해결방안 필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년~’19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2만4117건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총 4462건(도배 불량 1261건, 오배수 등 불량 1911건, 타일 불량 706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5년,10년)은 총 1만 297건의(타일 불량 3360건, 오배수 등 불량 2324건, 도배 불량 1904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주택도 총 9358건(타일 불량 2821건, 오배수 등 불량 2307건, 도배 불량 191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2019년의 경우를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오배수 등 불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5년,10년)와 분양주택은 타일 불량이 각각 1409건, 76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입주민들이 하자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누수 피해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5년~’19년) LH 임대아파트에서 총 3180의 누수 하자가 접수됐고, 누수로 인해 100건의 의류, 침구류, 가구류, 생활용품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누수피해 현황을 보면, ’15년 430건 누수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16년 920건 누수하자 접수에 14건 피해, ’17년 603건 누수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18년 683건 누수하자 접수에 28건 피해, ’19년 544건 누수하자 접수에 32건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김희국 의원은 “LH는 타일, 도배, 오배수 등에 대한 하자를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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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통 편의·정주 여건 우수‘공기관 유치’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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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