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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찾는다

4차 2020 농촌살리기 정책토론회
베이비부머·청년 귀향 촉진
중앙-광역-지자체 지원체계 정립
인구유입 통해 농촌 공동체 복원


경북도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4차 2020 농촌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귀농귀촌의 범위확장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정비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에는 이동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과 마강래 중앙대 교수,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장 등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20여명이 참석해 베이비부머 귀향촉진, 중앙-광역-기초 지자체에 이르는 지원체계 정립,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정책을 논의했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귀농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청년창농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경북도는 통계청 귀농귀촌 통계조사에서 2004년부터 16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국 귀농 1만1422가구 중 18.7%인 2136가구가 경북으로 귀농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이 각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경북도는 이러한 부분의 개선책을 마련해 다양한 연령대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공동체를 복원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방과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키포인트 세대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꼽으면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해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유도(경제), 지방의료의 공공성 강화(건강), 교육기관의 커뮤니티 케어기능 강화(관계) 등을 귀향촉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장은 귀농귀촌 지원체계를 분석, 기관 간 업무 중복과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광역-기초지자체에 이르는 귀농귀촌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중인 각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전익조 경상북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장은 각 지역 귀농귀촌 정책이 귀농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유치’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경쟁적인 유치사업의 남발하기 보다는 지역 간 귀농귀촌 지원의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민철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이사는 자녀교육, 의료 및 문화서비스의 충족여부도 귀농의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귀농지원의 범위 역시 이에 맞게 확장해 대상자 별 그룹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필 경상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은 “귀농귀촌이 지방소멸 극복과 농촌살리기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귀농 및 귀어귀촌지원센터의 통합과 기능강화, 귀농귀촌자에 대한 DB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시·군 간 연계협력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경상북도는 누구나 살고 싶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정착을 꾸준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더 많은 분들이 경북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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