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수)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2.7℃
  • 흐림서울 1.0℃
  • 흐림대전 0.5℃
  • 구름많음대구 -0.8℃
  • 구름많음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1.1℃
  • 구름많음부산 6.2℃
  • 흐림고창 0.5℃
  • 맑음제주 6.3℃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2.4℃
  • 흐림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2.2℃
  • 구름많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이강덕 시장 “대도시 특례시 지정” 재촉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석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위해
국가·중앙·지자체 충분한 협의”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화성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현재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 분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일부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도세의 특례시세 전환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특례시 지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이날 각 도시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강덕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2항과 관련, 현재 정부안대로 50만 이상 인구기준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정특례는 특례시 지정 후 국가·중앙·기초지자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광역시 지정 후 해당도시와 인근지역이 동반성장한 것처럼 특례시 지정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특례시라는 지방거점도시의 육성이 비수도권 도시의 급속한 인구유출과 일자리 감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대도시의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협력 및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 7월, 제7차 정기회의에서 이강덕 시장은 부회장으로 추대돼 도시간 협력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만재 기자

포토이슈



지역뉴스


LIFE

더보기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