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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규제…수성구 부동산 ‘불패신화’

수성구 1.16% 상승률 전국최고
똘똘한 한 채…‘큰 영향 없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규제 정도가 심할 수록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정도는 더욱 강해지고, 대구의 강남인 수성구의 집값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구지역 부동산업계의 반응이다. 이날 정부는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양도세 역시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각각 중과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이상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50%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에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해도 6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이중삼중의 규제에도 수성구의 부동산 불패신화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시점에도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6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최근 1주일 전만 하더라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서울 등을 제치고 수성구(1.16%)가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수록 일반 소비자들은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수성구 뿐만 아니라 대구의 전 지역이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으로 확대된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일시적인 숨고르기 또는 동구와 달서구 등 다른 지역 아파트 시장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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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