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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 “구청 개선 의지 안 보인다”

대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난해에도…", "7대 때부터…", "수차례 걸쳐 지적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올해 대구 서구청 행감 키워드들이다. 서구청이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다.
대구 서구의회가 지난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에도 여전히 위원회를 막론하고 의원들 사이에서 '아직도', '지난해에도', '7대 때부터' 등 불만섞인 하소연이 터져 나왔다. 거의 탄식에 가까울 정도다. 매년 행감 또는 임시회를 통해 지적하고 있지만 구청의 개선 의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이날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조영순 의원은 "올 한 해 (전국적으로)적발된 부정수급액만 120억원에 가깝다. 이 중 78억원이 장애인 관련 사업 부정수급이다.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보조금이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 서구청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53억 중 부정수급이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구청 답변에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민원이 접수돼 구청 소관 부서에 이 사실을 직접 알렸고 현장을 방문하니 기관에서는 이미 퇴직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음에도 소관부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경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인이 기관과 짜고 (지원금을)나눠 수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제보가 있었다. (활동 보조인이)직접 바우처를 갖고 출퇴근 시간을 찍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1년에 한 번 미리 기관에 알리고 방문하는 점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구청 관계자는 "정기 점검외에도 대구시와 교체 점검을 하고 있다.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다"면서도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관계부서 직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이용대상자인 318명에 대해 사례별로 몇 명씩만 뽑아 봤더라도 문제점이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 수시로 모니터링 했어야 했다"며 "취지와는 달리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부서장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보와 달리 적발되는 건수가 0이라는 것은 결국 구청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전경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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