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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이 확 바뀐다

최저임금 인상 · 동물보험 제도화 · 자치경찰제 도입 등 변화
최저임금 8590원→8720원 작년 대비 1.5% 인상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과태료 UP · 도심 속도 제한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이하 확대…월 최대 30만원
자영업자 · 특고직 등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병사 봉급 60만8500원 ·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조합원 분양권 자격취득
주택자 중심 종부 ·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증가
자치경찰제 도입 · 국가수사본부 신설…수사 독립성 제고

행정, 교육, 사회, 경제 등 관련 분야 지원 정책이 달라져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살펴본다.

▲ 최저임금 인상
이달부터 최저임금은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오른다. 작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이다. 여덟 시간 근로하면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로하면 월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요금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전기를 만드는 원료(LNG, 석탄, 유류 등)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됐다. 이제 관세청이 고시하는 특정 기간의 원료 가격을 평균 내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지난해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서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1킬로와트시당 3원(분기별 조정폭 최대 3원, 연간 조정폭 최대 5원) 내릴 예정이다. 반면,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여서 하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 동물 보험 제도화
맹견을 키운다면 오는 2월부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매년 개 물림 피해자 수가 천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다. 가입 대상 맹견은 ‘로트 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로트 와일러, 도사견 및 그 잡종의 개’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교통-주정차위반, 속도제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두 배에서 세 배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7일부터 전국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이면도로(주거지 주변에 있는 폭 9m 미만의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진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변경됐다.   
▲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22수능 문·이과 통합
기존에 2~3학년생에게만 적용되던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수험생이 자신의 계열(문·이과)과 상관없이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는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바뀐다. 국어 공통과목은 '독서·문학'이고 선택과목으로는 '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이 신설된다. 수학의 경우 가·나형으로 구분짓지 않고 공통과목 수학Ⅰ·Ⅱ와 선택과목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모두 응시해야 하며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은 1개씩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고령자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 고령자에게는 월 최대 25만4,76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된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원을 받았다.  
▲ 구직수당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달부터 1인당 300만원씩(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18~34세 청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약 585만원) 이하, 이 외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약 154만원, 3인 약 199만원, 4인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 국방정책
국방 정책도 변화한다. 이달부터 병사 봉급이 계급별로 12.5%씩 인상된다. 가령 병장 봉급은 지난해 54만9,0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오는 2월부터는 학력에 따라 병역을 처분하는 기준이 폐지된다.
작년에는 고교 중퇴자,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가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면 최종학력과 무관하게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대중문화 예술 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로써 인기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해 한류 스타들이 대중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적용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한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시점은 다르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평균 현실화율인 68.1%를 2023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약 3%p씩 높여 2030년엔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로 목표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동안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p 낮추기로 했다.
▲ 자치경찰제 도입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는 등 새로운 경찰제도가 시작된다.
경찰청은 새해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등 새로운 경찰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경찰법이 통과되며 경찰의 업무가 국가·수사·자치 등 세 갈래로 나눠졌다. 기존 경찰이 맡던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이 중 자치경찰은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등 보호 ▶교통 법규위반 지도·교통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은 각 부처에서 집행하던 주민안전 예산을 지자체가 운영하게 돼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치안 등 주민요구가 보다 빠르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112출동 현장에서 업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112신고나 민원업무는 기존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장 혼란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 운영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 권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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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