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화)

  • 흐림동두천 4.5℃
  • 맑음강릉 9.4℃
  • 서울 5.4℃
  • 흐림대전 7.4℃
  • 흐림대구 6.6℃
  • 울산 6.5℃
  • 흐림광주 8.4℃
  • 부산 7.1℃
  • 흐림고창 6.6℃
  • 흐림제주 9.9℃
  • 흐림강화 5.3℃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6.9℃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6.7℃
기상청 제공

중대재해 책임자 ‘1년 이상 징역형’…여야합의 8일 국회상정

▨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경영계 입장 긴급 발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 반드시 필요”
소공연 회장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멸망할 지경 와 있다”
벌금은 상향 조정…하한선 없애고 50억원까지 가능토록 강화

2017년 현대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2018년 서부발전 태안 활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매년 일어나는 산업 재해로 노동자들의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고(故)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유가족들이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안)이 기업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고 "중대재해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법사위에 제출한 입장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정부안에 명시된 '1~2인 이상'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변경하고,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역할과 관리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책임자 처벌 역시 경영상황, 산업특성, 기술수준 등 기업의 개별사정과 CEO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형벌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일정수준의 상한선만 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안전보건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경총은 정부안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의무 미조치로 인한 사망사고때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벌금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책임 역시 '손해액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
법안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규정된 '50~100인 기업 2년 유예', '50인 미만 기업 4년 유예'에 더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2년 유예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그리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가 정회되자 기자들과 만나 "처벌조항 관련 합의된 안이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이하)으로 하고 대신 임의적 병과 조항이 추가됐다"라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 협의안은 중대사업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백 의원은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을, 징역은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
여야는 6일 중대재해법안에 합의하고 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인사했다. 
이형광 기자

포토이슈



지역뉴스


LIFE

더보기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