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4 (일)

  • 맑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7.4℃
  • 흐림울산 9.0℃
  • 맑음광주 5.5℃
  • 흐림부산 8.9℃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11.2℃
  • 흐림강화 3.4℃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道, 7월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단 출범

중앙-지방정부 공동 치안업무
자치경찰제·지방자치 실현
도민 생활치안 강화 기여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됐고,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 규정됐다. 
국가경찰사무의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이다.
앞으로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리고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기구에는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6월까지 내실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엄용대 기자

포토이슈



지역뉴스


LIFE

더보기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