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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빠른 일상회복 우선…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

1월 중 우선접종권장대상자 · 일정 · 장소 등 마련 발표 예정
만 18세 이하 · 임신부 등 임상시험 결과 부족 접종 대상 제외
“안전성 · 효과 등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자체 백신 개발 독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19백신 무료접종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필수인력 등 우선접종권장대상자에 대해서만 백신 무료접종을 진행하겠다던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2월부터 시작될 예방접종의 참여도를 높여 집단면역 형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를 발표하고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다국적 기업과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등을 통해 5600만명분의 백신 물량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코백스 퍼실리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은 이르면 2월부터 국내에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의 감염재생산지수는 2.2에서 3.3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최근 1주(1월3일~9일) 0.88로 재생산지수를 낮춘 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조처와 국민들의 참여가 이뤄진 결과다. 통상 감염재생산지수가 2.5일 때 인구의 60%가 면역을 가져야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정부는 우선접종권장대상자를 통해 전 국민의 60% 이상인 3600만명을 우선 접종할 계획이다. 이중에서 1순위는 보건의료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원 집단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예방접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망률을 줄이고 보건의료시스템을 붕괴되지 않게 필수인력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우선접종권장대상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필수인력 등 우선접종권장대상자에 대해 접종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이외에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약재 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무료로 보급할 생각이다.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무료로 접종비를 정부가 부담할 생각이다. 자원을 해서 맞는 경우, 필수인력을 넘어서는 부분은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들어 전 국민 무료접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도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접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백신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백신은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백신 접종 대상에서 만 18세 이하와 임신부 등은 백신 접종 대상에서 당장은 제외된다. 
정부는 1월 중 백신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접종 일정 및 장소 등 접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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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