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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학대 조사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이관
모든 시·군 전담자 확대 배치

경북도는 아동보호와 권리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개정(20. 10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이 아동이익 최우선 반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재 7개 시군 16명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3명 늘려, 23개 全시군 49명 근무로 확대 배치하며, 아동보호전문요원은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경북경찰청, 경북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 구성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11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에서는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최선책이라는데 공감하며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으며, 위기의심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후속조치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APO(학대예방경찰관)의 협조체계 공고화를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도 추진한다.
또한 학대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1월 8일부터 3개월간 양육환경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조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석아동 및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아동권리보호는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무이므로 경북도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학대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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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