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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이병환 성주군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앞장서겠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이병환 성주군수는 자치분권에 대한 메시지를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 경찰법 등의 제도개선과 지방정부가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챌린지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각오를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을 첫 주자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곽용환 고령군수의 지명을 받은 이 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김경호 성주군의회 의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김진하 강원도 영양군수를 지목했다.
이병환 군수는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워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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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