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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공무직노조 임금교섭 파열음

자체교섭 10차례·경북지노위 조정회의 2차례
노조, 임금 저하 없는 호봉제 도입 지속 주장
전년比 최종 6.12% 인상 요구…道 1.63% 제시

경북도는 지난해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자체교섭 10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노조에서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는 초임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북도의 공무직 초임은 17개 광역 시ㆍ도 중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북도에서는 자체 임금교섭시에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가미한 △기본급의 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월 13만원→14만원) △現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7천원×근속년수)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경북도는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노조측 요구사안인 장기근속자 배려를 수용해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현재 정액제(연간 150만원)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80%(직군별 152만원~187만원) 정률제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10년 이하 19천원, 11년~20년 24천원, 21년 이상 29천원)안을 최종 제시하였다. 
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7천원→30천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한 제시안이다.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하는 만큼 2019년 임금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되었고,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북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를 전국 17개 시ㆍ도 중 16개 시ㆍ도(대구광역시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병행)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북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 경북도도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해 공무직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공무직 직무급제는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구조혁신 20대 과제 중 하나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한 임금 연공성 완화 및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으로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3종 세트(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휴가비 80~10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를 제시하나, 경북도는 복지포인트 90만원+α, 명절휴가비 15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30만원, 장기재직휴가, 육아휴직 3년, 휴양시설 이용,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유래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코로나19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엄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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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