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4 (일)

  • 맑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7.4℃
  • 흐림울산 9.0℃
  • 맑음광주 5.5℃
  • 흐림부산 8.9℃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11.2℃
  • 흐림강화 3.4℃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업종 파악 문제로 버팀목자금 지급 혼선

같은 업종 구·군 따라 지급액 달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부족

“똑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저는 100만원을 받았고 다른 구·군 업체은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요.”
대구 동구에서 격투기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한나절이 채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았지만, 금액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인 대구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돼 200만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버팀목자금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영업제한업종 업소로 확인이 되지 않아 일반업종 기준으로 우선 100만원이 지급된 것 같다. 추후 확정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지난 11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일괄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업체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됐다. 
버팀목자금은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지난해 매출이 연 4억원 이하이며 전년보다 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역의 같은 업종 일부 업주들이 기준치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버팀목자금 지급을 맡은 공단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업체에 대한 전체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명단 등을 바탕으로 버팀목자금을 배부하고 있다. 
여기서 누락된 업체는 지자체 등에서 추가로 확인해 중기부에 알린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오는 25일부터 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는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가 이달 배포한 버팀목자금 관련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는 업체는 일단 100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업체 목록을 추가 파악해 차액을 전달한다는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8개 구·군 등으로부터 지원이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의 명단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를 중기부로 보내고 있다”며 “명단을 한 번에 확보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좋겠지만,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다 보니 이런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음에도 여러 차례 민원에 응대할 수밖에 없는 일선 구·군 담당자들은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청 관계자 B씨는 “정해진 금액만큼의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다른 구·군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들었다”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나. 공단에서 미리 자료를 요청했다면 이렇게 혼선과 불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전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 역시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 구·군에서는 중기부 공문을 바탕으로 정해진 답변만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했다.
이형광 기자

포토이슈



지역뉴스


LIFE

더보기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