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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군민과 불통행정 중단하라”

환경부 “왕피천국립공원 대상지역 주민 동의 없는 신청 불가”
근남면스마트축산단지도 주민반대 무시 강행하다 좌초

지난 10월 26일 울진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방의수) 임원들과 왕피리, 하원리 지역주민대표 등 8명은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자연공원과를 찾아 최근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왕피천 국립공원’의 신규 지정 문제에 대해 면담을 통해 대상 지역주민과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지정신청은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신청에서 뜻하는 ‘지역주민’이라 함은 울진군 전체가 아닌, 국립공원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즉 왕피리와 하원리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립공원 지정신청은 왕피리와 하원리 주민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울진군만의 일방적인 지정신청은 불가하며, 설령 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한다 해도 반려한다고 확인했다.
담당 사무관은 이 내용은 이미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알려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지역에 갈등이 생긴 것을 안타까워하며, 더 이상의 갈등이 없도록 주민대표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울진군 환경위생과 국립공원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의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주민대표들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울진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환경부 방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작년 10월부터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예산을 낭비한 행정과 이에 대한 울진군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현재로써는 더 이상의 국립공원의 추진은 어려울 것 같지만 결정은 군수에게 달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민들은 오후 1시 30분에 울진군 의회를 방문하여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환경부 방문 결과와 오전 울진군을 방문한 내용을 전달하고,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역주민들과 울진군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군의회의 중재와 역할을 촉구했고 의회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1여년간 지속되었던 국립공원의 문제는 환경부의 입장 정리로 종결되게 됐다. 그러나 울진군은 여전히 군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은 관내 근남면 산포리에 조성하려던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사업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추진을 강행한 바 있다. 국비 62억5천만원, 도비 9억7500만원, 군비 22억 7500만원, 자부담 118억 원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213억 원으로 추진하던 해당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이어져 오던 인근 주민들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환경청의 선정부지 부적합 판정을 받고서야 사실상 좌초됐다.
울진 국립공원 신규지정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울진군은 이제라도 그동안 일방적이었던 불소통 행정은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난 과오를 사과하라”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울진, 살기좋은 울진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엄용대 기자 aquapr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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