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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만달러 시대 열기 위해 중앙의 권력·자본 지방과 나눠야

이철우 도지사·권영진 시장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10년전 발의한 법률 현실화
행정통합 첫 시도 경험 공유
지방에 대한 인식 대전환 강조
군위, 대구편입 정부지원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70분간 이어졌다.
주요안건으로는 기재부장관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국무조정실장의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의원시절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0년 만에 현실화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이제 갖춰 진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을 처음 시도한 경험을 나눴다. 
특히,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눠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 해답은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다.
이날 시도별 자치분권 성과사례로 510만 시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신공항 이전지 결정’과 민선7기 들어 단일 정책 사업으로 최대인 1조 60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례도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국정운영 파트너로 참여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라면서 “지방자치 30년 역량을 믿고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으로 국가성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과 만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군위군 편입 추진 등 대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국토부가 지난 ’20년 12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공급이 과다한 대구시의 경우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서도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한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가 큰 도시(Big City)를 넘어 위대한 도시(Great Daegu)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지역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산업구조 개편의 기반이 되는 공간혁신도 이뤄내야 한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발 벗고 뛰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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