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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보완해야 할 뿐 후퇴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 한 초등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였다.
학생이 다치고 사망한 장소는 다름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뿐이었지만,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 심지어 이 굴착기 운전자는 학생을 보지도 못했고 사고가 난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고가 난 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3km 가량을 도주하기까지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떠올리게 했지만, 실제로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민식이법은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되는데, 굴착기는 여기에 속해있지 않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때문에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가중처벌 대상 차량 종류를 ‘자동차’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그렇게나 ‘반발’이 많았던 민식이법에는 아직도 이렇게 허점이 많고 구멍이 많아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식이법은 오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운전자는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에 주의해 운행할 의무가 있고, 어린이나 노약자와 같이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상황 인지 능력이 비교적 낮은 보행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하물며 주행하고 있는 곳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고령 주민이 많은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못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지정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행속도 제한 등이 강화되자 일부 운전자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이에 반발했다. 어린이가 사각지대에서 뛰어나와 사고를 유발한다는 비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이는 법을 더 꼼꼼하게 강화하고 보완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민식이법을 없애야 한다는 근거로는 쓰일 수 없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상황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위험한 상황을 구별하는 데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 필요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정말로 사고를 ‘유발’한다 치더라도, 이는 성인처럼 이것이 위험한 행동이라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기에 당연한 일이다. 또한 아이들이 튀어나와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속도를 제대로 지키고 운전자가 사각지대 등을 예의주시하며 안전운행 했다면 사망 사고와 같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미숙하다. 운전자의 짜증과 편리에 의해 보행자,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행자는 모든 차량으로부터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국회의 적극적인 법 보완과 강화는 물론, 이를 따를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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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태풍에 침수된 차량 운전했다 불…포항 남구서만 8건
포항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당시 침수된 차량을 운전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소방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분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7분만에 차량 화재를 진화한 뒤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날 오전 1시17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도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차량 역시 침수차량으로, 차주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차량을 운행한 뒤 자신의 집에 주차해두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포항 남구지역에서 총 8건의 침수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림동에서 2건, 오천읍에서 4건, 연일읍 1건, 대도동 1건 등이다. 이들 차량은 물이 차 있던 엔진룸에 트래킹 등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 화재의 경우 오일 등 가연물의 영향으로 대부분 전소 또는 주위 차량으로 연서확대가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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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