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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총리의 사퇴 발표를 따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4일 임명 재가 후 35일만이다. 이날 박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밝혔다. 이유는 “학제개편 등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
지난 5월 26일, 박 부총리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 논문 중복게재 의혹,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첨삭 의혹 등을 안고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논란이 거세졌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달 4일, 지명 39일만에 임명이 재가됐다.
이런 논란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이같은 사퇴가 예견돼 있었던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박 부총리는 임명 이후에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내놨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심화를 고려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을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을 받았다. 이 거센 반발은 아직까지도 이어져 대통령의 부정평가 여론에도 반영되고 있을 정도다.
이런 논란들에 박 부총리와 정부의 대응은 아쉬웠다. 그 어느 단체나 여론과 일절 합의 없이 우선 계획을 발표해놓고, 논란이나 반대 여론이 강해지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물러서는 식의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단축 문제만 해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철회하겠다’는 두루뭉실한 입장을 뒤늦게 내놓았다. 지난 4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는 학제개편 관련 질문에 아예 답하지 않아 소통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줘 ‘불통 논란’까지 추가로 만들어냈다.
게다가 급하게 여론과 소통한다며 만들어낸 단체와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단체 대표가 발언하는 중 억지로 대표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태까지 들키고 말았다. 당시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지현 공동대표가 감정이 격해진 듯 눈시울을 붉히자 옆에 앉아있던 박 장관이 손을 억지로 잡아당겨 다독이려고 한 것. 정 대표는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손을 뿌리쳐 어색해진 박 장관의 모습이 그대로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박 부총리의 이같은 정치 행태를 보고 “낡았다”는 비판이 잇따른 이유다. 언론에 ‘좋은 모습’을 노출시키면 그만이라는, 마치 선거운동 때에만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서민 음식을 먹는 사진을 찍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눈은 높아졌고 이전과는 다르게 정치 상황과 사회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모든 것을 숨길 수도 없고,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기도 힘든 일이 됐다.
하지만 박 부총리가 사퇴까지 걸린 35일, 여기에 후보자 발탁부터 임명 재가까지의 39일을 더해 70여 일 동안 보인 행보는 공정과 상식, 국민들과의 소통을 약속한 새 정부의 방향과는 너무나도 엇나가고 있었다. 국민들이 실망한 데에 정부의 사과는 일절 없었으며, 아직까지 인사 실패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없다. 그저 박 부총리가 총대를 매고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사퇴를 밝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의 지시다’라며 추진하려 했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정책 등은 모두 박 부총리의 잘못인 것처럼 포장됐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으며, 어떤 정책이든 모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하고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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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태풍에 침수된 차량 운전했다 불…포항 남구서만 8건
포항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당시 침수된 차량을 운전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소방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분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7분만에 차량 화재를 진화한 뒤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날 오전 1시17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도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차량 역시 침수차량으로, 차주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차량을 운행한 뒤 자신의 집에 주차해두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포항 남구지역에서 총 8건의 침수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림동에서 2건, 오천읍에서 4건, 연일읍 1건, 대도동 1건 등이다. 이들 차량은 물이 차 있던 엔진룸에 트래킹 등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 화재의 경우 오일 등 가연물의 영향으로 대부분 전소 또는 주위 차량으로 연서확대가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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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