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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업의 경북도, 잇따른 위기에 빠지다

‘농축업으로 먹고사는’ 경북이 최근들어 위기에 빠졌다. 기후 위기로 자꾸만 바뀌어가는 농업환경, 정부의 마늘 TRQ 도입계획,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등의 인상, 가축 질병, 계랸이력제 시행 예고, 무관세 축산물 수입 확대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신호가 켜진 지금, 경북도도 고민이 깊다.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들은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올해 낙동강에 녹조가 끼어 녹빛으로 변한 것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현상 중 하나다. 가로수와 농작물들은 부쩍 늘어난 해충이나 처음 보는 해충들로 몸살이다. 생태계 유지와 양봉업계에 필수적인 꿀벌들은 자꾸만 사라져 가는데, 모기와 진드기는 계속 늘어만 간다.
대구 최대 규모 취수원인 매곡취수장. 이 취수지점에서 1km 가량 떨어진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의 강물은 온통 녹색이다. 녹색 거품이 낀 강물은 미지근하고, 지난달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여기에서 4급수 지표종인 깔따구 유충을 15분만에 20마리 넘게 채집했다.
이 녹조는 우선적으로 식수의 안전성을 위협하지만, 농산물에도 영향을 끼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염소 투입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 염소는 물 속 유기물과 반응해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을 발생시킨다. 녹조 자체도 문제다. 남조류가 많은 농업용수는 농작물에 축적돼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는 낙동강물로 재배한 쌀과 무, 배추 등에서 녹조의 독성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해충도 빼놓을 수 없다. 무더위가 심해지고 여름이 길어지자 우리나라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아열대 지방에서 발견되는 해충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도 이때문인데, 경주기사 최근 열대거세미나방 방제에 진땀을 뺀 것만 봐도 그렇다. 이 열대거세미나방은 80종 이상의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고, 한 마리가 한 번에 1천개 이상의 알을 낳아 피해를 불리는 무서운 해충이다.
이전부터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매미나방 등 해외에서 유입된 돌발해충에 대한 경고도 꾸준히 있어 왔다. 이렇게 최근 30년 간 오른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섭씨 1도. 이동안 새롭게 나타난 외래 해충은 보고된 것만 해도 89종이다. 아열대 지방에서 넘어온 해충들이 우리나라의 따뜻해진 기후에 적응해 토착화한 것.
이 사이 꿀벌은 떼죽음을 당했다. 인간이 먹는 작물종의 무려 75%가 꿀벌과 나비와 같은 곤충에 수분의 의존할 만큼, 꿀벌은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의 양봉농가 2만3천697곳이 꿀벌이 실종되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고, 경북에서만 3500농가의 벌통 15만6천419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만4천482개(47.7%)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국 평균 피해 비율(17.2%)을 2배를 넘기는 수치다.
여기에 정부의 새 정책들 중 마늘 TRQ 도입계획은 마늘 가격을 폭락시켰고, 축산 농가는 치솟은 사료값과 가축 질병,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전환, 계란이력제 시행, 무관세 축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큰 타격을 예고받은 상태다. 농축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북도에게는 그야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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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